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21대 국회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 극심해진 22대 국회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고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9일 :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양자회담,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5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5월 국회 가장 큰 화두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5월 두 차례 본회의를 주장하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 여론전과 동시에 내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 국회 의석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16표 이상 나올 경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50여 명의 여당 의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 의사를 밝힌 의원들 표심 단속이 과제로 거론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 민주당 친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대여 강경파가 대거 원내 입성을 앞뒀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훈 특검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야권 입법 공세 방어가 더 어려워진 국민의힘,

친윤·영남권 의원 비율이 늘며 핵심 지지층에 기반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거나, 대통령 거부권에 더 기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5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거대 야당에 맞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첫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합니다.]

각 당 내부 교통정리는 정국 흐름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로 거론됩니다.

여당은 이르면 6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비윤계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의 등판 가능성이,

민주당은 비명횡사를 뚫고 국회에 입성한 친문 20여 명의 행보가 당 내홍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단 관측에 주목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라는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국회 상황을 가늠할 전초전이란 측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원희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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