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특검 막히면 국정조사 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밤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금투세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냐는 질문에 대해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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