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천공항 찾아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전기제품 안전인증 강화" > 정치기사 | politics

소비자안전 강화·기업경쟁력 제고방안
"유해성 확인 제품은 신속한 차단 조치"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집중 호우·폭염, 범정부 총력대응 체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수요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 수요 급증에 대해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강화와 함께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전방위적 실태조사, 해외 플랫폼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거래 유통 플랫폼 고도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특히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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