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에 첫 중국 명시해 압박…中, 한국 흔들기 강화할 수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했다. 적대시 차원까진 아니지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언급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3국 정상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거론했다.

3국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하며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최근 행보를 모두 나열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 해안경비대 위험한 활동 등의 표현은 중국 해경이 이달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쏜 일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 차원의 공통된 인식이 담긴 공동성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프놈펜 선언과 수위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한 정부 고위소식통도 정상회의 개최 전 "중국이나 대만과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며 "중국이 반발할 요소는 내 기억엔 없다"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대對중국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배려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입장이 선명해진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각 밀착을 위해 일단은 한 발짝 더 미일 양국쪽으로 가까이 간 셈이다.

3국 정상은 또다른 중국 관련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3국 차원에선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는 3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그간 피력해온 만큼 이를 재확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일면에선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여기는 만큼 향후 한미일을 상대로 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도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분석 작업을 거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한미일이 중국을 겨냥해 공조 수위를 높였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향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문서화 한 캠프데이비드 원칙도 이번에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여기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때 자주 사용해 왔던 표현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선언 2개 문서와 별개로 역내 도전 등이 발생했을 때 3국의 대응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3국 협의에 대한 공약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3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했다.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의 대상이 어디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핵·미사일 대응에만 한정된 공약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소위 신新냉전 구도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일이 북중러의 강경 행보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내부 사정이 급해진 러시아, 절대적 국력의 차이가 있는 북한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중러 3국 진영과의 힘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박원곤 교수는 "이것이 중국의 고민이 될 것"이라며 "중국도 나름대로 한미일의 밀착을 약화시키기 위해 3국 중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유화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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