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친서엔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핵 폐수가 해저와 해양 생물, 그리고 인체에 미칠 영향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폐기수를 처리 한다는 알프스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될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방사능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냐"며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에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라며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친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대표의 친서는 4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UN 인권이사회 그리고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우리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원단 파견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의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양이원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런던협약은 80여개 국가가 참여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일본도 가입국이다. 런던협약을 개정해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토록 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해 런던협약에서의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저준위방사성 물질로까지 확대·적용했었다며, 우리 정부도 같은 대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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