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로 예정됐던 안건조정위원회를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결론은 오는 10월 5일 안조위에서 나올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제4차 회의를 취소했다. 안조위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열린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에서 안조위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나사NASA를 표방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치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여야 이견으로 국회 과방위에서 심의를 시작조차 못하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었다. 앞서 안조위는 지난 3차례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현장 연구원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주항공청 법안의 쟁점은 위상과 위치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부 소속이 아닌,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관련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과기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 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두 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도 쟁점 사항이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야당은 자칫 우주항공청 마피아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안조위를 통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오는 10월 5일 과방위 안조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이라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해 10월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심의한다.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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