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축소 의혹…감사원, 추계 방식 변경 조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산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실제 추정치보다 3분의 1 수준이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게 계산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재부는 2060년 우리나라 채무비율을 64~81%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감사원은 재량 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추계 방식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비율이 약 229%으로 계산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따른 비판을 피하려고 국가 채무 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꿔 국가 채무비율을 낮춘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지난 추석 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추계 방식 변경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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