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직도 냉전적 사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기조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최종건 전 차관 책 소개하며 비판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 세력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 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며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통일부 장관에 극우 성향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을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시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통일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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