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IAEA 보고서에 "수용할 수 없어…일본 무단투기 맞춤형 보고서" > 정치기사 | politics

정의당 "어떤 피해에도 책임 지지 않겠다는 보고서"
"긴급한 대응 필요…국회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진행"
"IAEA 사무총장 방한시 정의당 면담해야" 요구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의당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로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테스크포스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라는 희대의 해양범죄에 면죄부를 주면서 IAEA는 무단투기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국에 수산업, 관광업 피해 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뛰어넘는 어떤 편익이 존재하는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8 위반임에도 IAEA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마치 정당화의 원칙을 충족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방사능 핵종인 코발트-60과 테크테늄-99가 추가로 더 확인됐으나 IAEA는 이 두가지 핵종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수의 과학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축적 문제는 보고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이번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무단투기 맞춤형 보고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IAEA에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보고서 수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시 정의당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반대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IAEA의 면죄부 보고서로 인해 무단투기가 눈 앞에 다가온 만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염류 방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여러 문제점에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못한 일본 해양투기의 면죄부이자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일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긴급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핵오염수가 투기되면 해양생태계 파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계 등 관련 산업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데도 IAEA는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했는데 이는 정당화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국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회 청문회 추진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포함한 해양투기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따지겠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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