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경고 받은 공공기관장 17명"…교체 작업 본격화 되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16.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총 17명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경고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이번 평가 후속 조치로 5명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12명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사례를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경영실적이 미흡D 등급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추가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지난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기관장이 현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하는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번에 경고 조치는 해당 기관장에게 만만치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고 조치를 받은 12명 기관장 중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 명뿐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6.16.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알박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아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않으면 국가 경영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며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추 부총리도 언급했듯 기관장 임기와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발의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영평가에선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새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기관장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와 별개로 현재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기관이 적지 않아 교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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