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탄핵 기각 이상민, 자진 사퇴 논의할 단계 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도의적 책임 물으면 직 유지할 장관 얼마나 되겠나"
"권영세 코인 논란, 김남국 구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야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탄핵 심판 절차를 거쳐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장관이 과거에 충실하게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4시간이 모자라듯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여러 가지 법률·정치적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자진사퇴 얘기가 잠시 나왔다"면서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6개월 가까운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소추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의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찰·소방 배치를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들로 인한 부적절성이 지적됐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는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을 충분히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장관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본인이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논란을 두고는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며 "완전히 다르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권 장관의 업무 중 코인 거래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논의된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원들이 자진 신고한 내용을 갑자기 공개한 것은 사안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수해 골프 논란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게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는 "당 윤리규정에도 골프가 명확히 들어가 있다"며 "과거 홍문종 의원 골프 제명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여러 실언, 징계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 선을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본인께서 사과하신 부분, 수해 복구 활동에 나가신 부분 또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요청이고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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