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100만원 인상" > 정치기사 | politics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반영한 민생분야 관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부모 급여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 및 농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담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식품의 면적 확대 예산도 반영한다.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소아 응급필수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등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근로장학금 예산도 확대한다.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참가자의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군장병 혹한기 의류 보급 확대 및 얼음정수기 보급, 청소년마약예방교육 확대,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 예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예산 중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수도권에서는 인천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예산 반영에 합의했다. 충청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을 합의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 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투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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