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허리띠 바짝 졸라매 약자 두텁게 지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시적 성과로 나타나야하는 시기"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로나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에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 세금을 내돈처럼 꼼꼼히 아껴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데 투입돼야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우리 경제에 등불, 마중물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위가 꼼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선 재정 곳곳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정상화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약자 복지에 대해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중증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고,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Ramp;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차 출산 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출산 양육 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외국인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고, 하천정비 강화, 디지털기반 예보 체계 확충 등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신종 민생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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