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배상,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부여 추... > 정치기사 | politics

[철근 빼먹은 LH]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당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당정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국토부 조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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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