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은 사람이 사용?…사망·해외체류자 문화누리카드 1만건 넘게...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1만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1만2994건, 액수는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는 6438건, 3억3833만원이 사용됐고, 해외체류자 카드 이용도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2366건은 점검조차 되지 않았다. 부정수급 확정도 875건에 그쳤다. 점검을 했음에도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이 정상 사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또 점검 결과 고령자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등 타인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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