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인사 참사 화룡점정" > 정치기사 | politics

"정권의 오만한 인사 폭주 멈추지 않아"

"尹 정권 홍위병 집합소 오명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사가 망사 돼선 안 돼"

신혼부부 최대 3억원 세금 없이 증여…"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 폭주가 멈추지를 않는다"며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통일부 장관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다"며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 정책의 역주행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 해소를 해야 한다"며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