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영환 충북지사 내가 갔다고 상황 바뀌나? 발언 후 해명이…外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영환 충북지사 내가 갔다고 상황 바뀌나? 발언 후 해명이...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략핵점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것을 두고 북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국방부는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초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의 외삼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해당 교사의 외삼촌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외삼촌은 어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에 참석해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은 "사회 초년생이 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학교의 교육환경 중 잘못된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며 "헛되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쳐지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 이승훈 : 경찰은 동료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경찰은 같은 학교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교사의 주변인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면서, 학부모 등과 실제로 마찰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공개했는데요. 학급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교사가 관련 학부모로부터 전화 수십 통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사노조는 경찰과 교육 당국이 유족과 교사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승훈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간담회를 열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집중호우 시기 골프를 치러갔던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사과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에서 골프를 쳤는데요.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던 시기라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홍 시장은 자신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응수했죠. 하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당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죠?

◆ 김영민 :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 유지 위반을 들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5시 회의에서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홍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어제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를 개시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며, 이를 견디는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네요.

◆ 김영민 : 김 지사는 어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들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죠. 김 지사는 논란이 일자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해명했습니다. "책임자를 밝히겠다고 한 발언 속 책임자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의미 전달이 왜곡됐다"고 했고요.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고, 더 빨리 갔어야 하는데 도정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죠?

◆ 김영민 :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오후 4시 40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훈 : 최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 김영민 :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죠?

◆ 김영민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어제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코인 거래 내역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등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가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서게 됩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승훈 : 김 의원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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