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다"…박민식, 민주유공자법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했다.

지난 5일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서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도, 소관 부처인 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유족·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서 지난 4일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만을 위한 셀프 특례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은 사실상 철회됐던 법안이기에 이해충돌의 의심을 살 우려가 크다"며 "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공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유공자란 단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라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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