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장 경질로 카르텔 경고장…교육개혁 본격 추진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교육 당국 지침 이행 안해"…이틀 연속 고강도 메시지로 공직사회 긴장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해 당국자들을 향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렸다.

전날 공교육 밖 범위 수능 출제와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 지시 불이행의 이유를 들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

발단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그것도 비문학을 콕짚어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이러한 언급은 수능 난이도가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실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점수가 높다는 것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한 변별력이 모든 시험의 본질임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날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그간 수능 출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통해 언급하기도 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이 부처 국장급 인사에 대한 배경을 밝힌 것도 흔치 않은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아울러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이 한통속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란 것이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교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구조 개혁, 영유아 돌봄 일원화, 교권 강화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교육 개혁을 앞두고 전 국민 관심도가 높은 수능을 먼저 거론한 게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예민한 여론을 마주해야 하는 교육 개혁 특성상 대통령의 지침을 적극 수행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직 주요 포스트에 새 국정 기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이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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