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조 안 맞추면 아웃…집권 2년차 인사권으로 군기잡는 尹 > 정치기사 | politics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지난달엔 산업2차관 경질

대규모 차관 인사에도 기강 잡기 이어질 듯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국정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관료들을 경질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와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이뤄진 문책성 인사인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한 기강 잡기는 조만간 이뤄질 대규모 차관 교체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기획관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 인사 조치를 단행한 뒤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했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교육부는 이 기획관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지난 1월에 보임한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공교육 밖 내용 수능 출제 배제’와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부터 쉽게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6월 모의고사는 계획했던 것 만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힘든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을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 일종의 카르텔로 보고 있다.

이번 인사 조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질됐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차관 인사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발탁, 각 부처에 전진 배치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관료들이 잔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관 인사로 각 부처 기강을 잡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라며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차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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