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채상병특검 거부권에 "탄핵 마일리지 쌓여"…연석회의도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당, 용산 대통령실 앞서 기자회견 열고 윤 규탄
"거부권, 폭탄주 마시듯 맘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냐"
"야6당, 재의결로 거부권 거부하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적극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안 대응을 위한 야野 6당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총선 당선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즉시 공포하라는 내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라고 한다"며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통령 자신의 연루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 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할 방침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 6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연료를 스스로 채워넣고 있다"며 "내일 특검법이 거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야 6당 원내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사실을 언급하며 "야 6당 대표가 함께 모이는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의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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