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정책 반드시 재고되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당장 달콤한 선심성 정책 남발해 국민 호도 말아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포퓰리즘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건전재정과 함께 비효율적 예산의 적극적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미래 마중물 투자가 아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은 높기만 하고 국내경기 침체는 장기화되며 재정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특히 세수가 줄고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채 수입은 56조4000억원이 덜 걷히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그런 점에서 국가 재정의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공천 때 남발했던 선심성 공약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감하게 취사선택하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당장 달콤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호도하고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조속히 입법화해 나라 살림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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