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FTA 디지털분야 확장…英日동맹 맞먹는 경제파트너로 > 정치기사 | politics

◆ 尹, 영국 국빈방문 ◆



한국과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DSA·Downing Street Accord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의 협력 범위를 안보와 국방은 물론 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며 교역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양국은 기존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크지만 교역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그동안 영국이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EU 2위의 경제 대국인데도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유럽 내 6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는 한국과 영국에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양국 기업들에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영국의 교역액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었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6% 증가했지만 여전히 121억달러약 15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영 FTA 개선 협상은 2021년 협정이 발효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만에 이뤄진다. 한국은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 2019년 8월 별도의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FTA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해 자동차와 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EU 탈퇴 이전처럼 무관세로 수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발효 뒤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디지털 통상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한영 FTA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등 전자상거래 규범 관련 2개 조항만 담겨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핀테크·인공지능AI 기업 등으로 디지털 통상을 넓히고, 종이 없는 무역 등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협상이 논의되는 분야는 한영 FTA 투자 분야 신설도 거론된다. 지금 양국 간 투자를 규율하는 건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자보호협정뿐이다. 이 협정에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국제 동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번 개선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한영 FTA 개선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금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장점을 뚜렷하게 가진 양국이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국과 영국은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영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보유한 국가다. ARM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IP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제조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향후 양국이 굳건한 반도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 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한 영국과 맺게 될 첨단기술협력은 양국 번영의 토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양국 정상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다. 영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분야에 주력하고 있기에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국가다.

[런던 박윤균 기자 / 서울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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