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상 때마다 역할…장기복무 군의관 확보할 국방의대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그 형태와 정원 등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부문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번 의·정 갈등에 대응해 지난 2월 20일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 14일까지 1123명의 민간인이 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또 일부 군의관들은 현재 민간병원 등에 파견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약 7.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의대가 설립된다면 정원 규모는 4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이 추진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됐으며, 지난 2월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말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이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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