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중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12명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봤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통계 조작 행위가 벌어졌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 더 많은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자 이미 공표된 표본가격을 고쳐 은폐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2018년, 정권에 유리하도록 통계 수치 미리 받아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부동산원은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예측한 주중치와 잠정 통계지표인 속보치, 외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한 확정치로 구분해 주 3회 제공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된다"며 "당초 부동산원 실무진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공 범위를 당초 서울 지역 매매에서 수도권 매매, 서울 지역 전세까지 확대하는 등 4년 이상 불법 제공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현장 점검을 반복하라 지시하고 사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표본가격 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지속된 압박에 부동산원은 7일간 조사 결과인 속보치와 확정치를 3일간 조사 결과로 예측한 주중치에 맞추는 등 통계 왜곡이 시작됐고, 청와대의 변동률 조작 지시·요구는 2018년 9월까지 이어졌다.
일례로 2018년 8월24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67% 상승한 것으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가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 확정치를 주중치 대비 0.22%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가중치 적용 중단을 지시하거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호가 등의 변동률 반영 여부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중치와 속보치 일치율이 2017년 31.6%에서 2021년 80.6%까지 상승하는 등 3개 수치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게 관례화되고 KB 등 민간 통계와 격차도 지속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9년, 부동산원장에 사퇴 종용…조직과 예산 날리겠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동산원은 지속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에 총 70주간 표본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조사를 통한 주중치 산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중치보다 속보치·확정치를 더 낮게 산정하라는 청와대와 국토부의 요구는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그 해 5월부터 더욱 잦아졌다고 한다.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2019년 4월엔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도 집값이 점차 상승하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압박, 부동산원이 서울 매매 확정치를 하향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6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본업도 제대로 못한다며 사퇴까지 종용하거나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는 등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8월2주차까지 서울 속보치와 확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0.02% 수준으로 유지됐고, 보도자료도 수정·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총선 앞두고 수도권, 전세가격 수치도 조작"
2019년 7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국토부의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변동률이 상승하자 20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조사 범위를 수도권경기·인천으로 넓혀 총선 전까지 10주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변동률 하락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 6·17 대책을 보완한 7·10 대책에도 상승세가 여전하자 청와대는 6월5주차 공표에 앞서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 하라"고 국토부를 압박·질책하면서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또 그 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서울의 전세가격도 조사 대상에 올려 11월 전세가격 상승폭을 0.16%에서 0.14%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불신 여론에 신표본 공표…표본가격 현실화, 표본재설계"
감사원은 2020년 이후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이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표본 가격 현실화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 행사로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원은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 걸쳐 하향 조작된 표본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은 2019년 1월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은 표본 1만2615건아파트 7755건, 연립·다세대 2756건 등의 가격을 시세에 맞추자 전기 대비 변동률이 12.14%로 급증했는데, 앞서 공표한 가격을 임의로 올려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본 1943건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전기 가격 등도 조작해 실제 4.82%인 변동률을 0.45%로 낮추어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재설계를 앞당겨5년→3년 추진, 2021년 7월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이른바 표본 재설계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주택통계를 신표본으로 공표하고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주중조사가 폐지될 때까지 신표본 변동률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