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증식 중인 윤 대통령의 카르텔 타령 > 정치기사 | politics

정치BAR_배지현의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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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교육계, 전임정부 등 비판 대상에는 여지없이 이 단어를 꺼내 들어 낙인을 찍는 모양새다. 급기야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반 카르텔 정부’로 규정짓기도 했다.

‘반 카르텔 정부’의 탄생은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반발해 그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자진사퇴한 뒤, 불과 석달만에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민단체 보조금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앞서 언급한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사용했다. 대통령이 직접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사안은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카르텔이란 말은 다양한 대상에 접목돼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자신의 ‘수능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로 전선을 넓혔고, 지난 3일에는 새롭게 임명한 차관들과 오찬을 하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카르텔 발언이 무한증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카르텔’ 발언이 2021년 6월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에 담긴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카르텔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카르텔은 경제용어로 통상 특정 파벌이나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보조금 유용이나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부작용, 부정부패는 시장 질서와 법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전체, 노조 전체, 심지어 야권 전체가 그가 말하는 이권 카르텔일 수는 없는 셈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전관예우 등으로 대표되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 뒤 그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나 법률 고문으로 자리는 옮기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법조 카르텔의 전형이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두고 고정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꾸밈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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