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구제 후회수 더 고민을"…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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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 제시
경매 차익 활용해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위법건축물·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 어렵고 국민 부담"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ppkjm@newsis.com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으로 주거 지원…위반건축물·신탁사기도 매입 사각지대 해소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LH 경매차익 지급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선구제 후회수, 신속한 구제 어렵고 불필요한 분쟁만"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진호, 아빠 된다…10세연하 부인 임신 ◇ 난임 이효리 "딸 낳고 싶지만 시험관까진…" ◇ 안문숙, 파혼 고백…"상견례 후 종교 탓 이별" ◇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밟나…"임직원 전원 퇴사" ◇ 김밥 먹다 "으악"…뱉어보니 녹슨 커터칼 조각 ◇ 풍자 "母 사기피해, 농약 먹고 사망" 오열 ◇ 배동성 딸 배수진, 재혼…남편은 첫 사랑 ◇ 손연재, 아들 100일 기념사진 공개 "세식구 행복하자" ◇ 이동건, 재혼 생각없다더니 "결혼할 수 있다" ◇ 차두리, 결혼한 상태서 내연녀 상대 스토킹 고소 ◇ 구혜선 만난 오은영 "이래서 욕 먹는 것" 일침 ◇ 무기징역 이은해, 옥중편지 공개 "남편 안 죽였다" ◇ "결혼식서 부케 받은 절친…남편 상간녀였네요" ◇ 오메가3의 배신…"건강한 사람에는 오히려 독" ◇ 파묘 무속인 "신내림 후 버림받아…혈액암까지"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새 출발…신학대학원 합격 ◇ 임영규, 사위 이승기팔이 "혼인신고해 2억 갈취" ◇ 정수라 "오기로 결혼하고 이혼…집 잃고 수십억대 빚" ◇ 우주소녀 수빈 父, 알고 보니 강호동 매니저 ◇ 47㎏ 박나래, 근육질 몸매 공개 "딥페이크 아님"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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