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재투표 수순 밟을 듯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가 19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협상을 제안한 상황이라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의결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조사 과정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당초 더불어민주당안에 포함됐던 특검법 발의 요청 권한은 삭제했다. 시행 시점도 오는 총선 당일인 4월10일로 당초보다 늦췄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안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림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조위 구성에서 야권이 7명, 여권이 4명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으로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재협상을 하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재협상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이태원특별법을 국회로부터 이송받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을 국회로부터 이송받는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까닭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끝내 외면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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