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회의원 배지가 1만 5천원…국감 소환된 알리익스프레스 > 정치기사 | politics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대표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됐습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에게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짝퉁가짜상품 판매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했고, 강 의원은 "위증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원∼3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도 1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모조품 배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즉각 조처하겠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기 위한 3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품을 식별하고 이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며 "심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가품을 식별하며,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품 유통과 관련해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