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도입으로 뇌 질환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중증 뇌 질환 환자 비율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특히 허혈성뇌졸중의 경우 조기 발견 비율이 17.2%에서 28.4%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뇌·뇌 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 중 중증 뇌 질환자 비율은 88.1%에서 67.2%로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시행 이전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는 60만1936명이었는데, 이중 중증 뇌 질환 환자 수는 53만123명으로 88.1%에 달했다. 그러나 급여 확대 이후 MRI 촬영 환자 158만9384명 중 106만 8173명67.2%이 중증 뇌 질환 진단을 받았다.
급여 확대로 전체 MRI 촬영환자도 늘었지만, 2배 이상 중증 환자를 진단해 내고 전체 비중은 감소시킨 것이다.
특히 발견 시점에 따라 처치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는 허혈성 뇌졸중은 조기 발견 비율이 17.2%에서 28.4%로 11.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혈성뇌졸중 진단 환자는 급여 확대 이전 19만8539명에서 급여 확대 후 28만3803명으로 늘었다. 반면 후기발견중증 환자 비율은 82.8%에서 71.6%로 감소했고 조기발견경증 비율은 17.2%에서 28.4%로 늘어났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며 전정부 깎아내리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한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