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 안 하면 병원이"…출생통보제 법사위 최종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the300]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미성년 산모 등 출산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산모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28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법정화돼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출생통보제 도입하고 시행 기간 시작일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우리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김용림 "시母, 용돈도 던져"…화냈더니 남편이 한 행동 ☞ "홍명보 감독, 예의 없다며 버럭"…전지훈련 목격담 ☞ 마돈나,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중환자실行 무슨 일이 ☞ 유재석, 김연아 결혼식 초대 못받은 사연…"갈 생각 있었는데" ☞ 만삭 여친에 낙태 권하고 바람...상간녀는 "알아서 살아" 막말 ☞ [르포]매일 바다 보며 일하는 직장인들…"서로 모르지만 외롭지 않아요" ☞ "100억 받았나" 리사, 이마·등 훤히 드러내고…치아엔 투스젬 ☞ 꿀벌실종이 가져온 위기…스벌 개발로 기회 만들었다 ☞ [단독]"이재용 회장과 있을 땐 꺼주세요"…삼성 폰티켓 바람 ☞ 尹의 뚝심, 총선 열달도 안남았는데 "선거져도 한다" 파격 승부 ☞ 물폭탄 가도 불청객 바로 온다…"잠 설치겠네" 폭염특보 예고 ☞ [단독]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총장 사퇴에도 무더기 승진잔치 ☞ "그게 돈이 됩니까?"…코로나 종식에 민낯 드러난 디지털헬스케어 ☞ "독감환자 왜 이렇게 많아" 의사도 깜짝…11만명 감염 교실방역 구멍 ☞ [속보]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종합 23.06.29
- 다음글김기현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세력 있다면 협치 대상 아냐"종합 23.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