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돌발상황, 여론 심상찮다"…대통령실, 재빠르게 몸 낮춰 사과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곧바로 사과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첫 영수회담을 하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여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도 당정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이나 주52시간 근로제 개편 등을 놓고 정책 혼선을 빚은 바 있다.

20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 혼선의 불똥이 윤 대통령에게까지 튀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해명으로 읽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책 발표에 앞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당정간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처음 들은 것”이라며 “정부에서 당에실무적으로 무엇을 갖다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보고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보고해놓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이라며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여론이 좀 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외직구 금지 사태의 여파는 여당 유력 당권 후보들과 차기 대선 잠룡들의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여당 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개인 직구 물품에 유해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반입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20일 관세청은 지난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해외직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건 등 총 26만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 분석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 위주로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세관 직원 1명이 1년에 41만7000건을 검사하고 있는 데다 엑스레이 판독 시간은 건당 1~5초에 불과해 관세청만의 노력으로는 짝퉁이나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정책이 충분한 연구 없이 발표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정책이 그대로 실시됐어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현재 각국의 인증을 받은 정보는 포장지나 박스에 적혀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 이것이 KC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가려낼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긴 했어도 실제 유통업체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미진했다는 증거”라며 “인증부터 통관, 소비자 전달에 이르기까지 직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의미하는 C커머스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교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EU, 중국 등 해외의 인증 가운데 KC인증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체계를 선정해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셀러판매자는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인증 정보를 공시한 업체와 하지 않은 업체를 보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업체의 인증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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