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석 선물 30만원까지…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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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권익위 전원위 확정 전망
기프티콘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 ![]() 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연휴 기간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당은 또 선물 가능 대상에 기프티콘과 문화 관람권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 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관련기사 - ‘가짜 예언’ 교주에 등 돌렸다가...‘종말의 날’ 살해된 신도 900여명 - 은행원 30대들의 희망퇴직…평균 퇴직금 5억 4천만원 - 술 취한 남성에 쫓기던 여성 구해준 4년 차 버스 기사 - 음주사고 김새론, 자숙 1년 만 MV로 복귀…팬들 갑론을박 - 박수홍 ♥김다예, 나 때문에 아나운서 포기...미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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