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평고속道 문제 없다면서…원희룡 "전면백지화"종합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당정 6일 오전 협의서 문제없다 강조
원희룡 "괴담 말릴 방도 없다…사업 백지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걸 테니 민주당은 간판을 걸라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장소를 떠나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읍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사업 추진하라"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실무를 한 공무원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자신이 있다면 국토부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수사 결과 민주당의 의혹들이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환경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작스레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노선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당정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니 뭐니 하면서 원색적 단어로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 모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새 노선이 더욱 이득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에 불과했고 실제로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사업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 노선은 당초 노선 대비 일일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하고,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 등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평균 약 2100대를 더 흡수하며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 또 대안 노선은 한강을 1회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한강을 2회 횡단하는 당초 노선안보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 이후 제반 여건, 경제 상품성, 교통수요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본 타당성 조사가 있다.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 노선을 수정 변경하게 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T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특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노선 검토 과정에서 특혜를 고려했다면 인접지에 JCT가 아닌 IC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주민 피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지금 입장을 발표한 것뿐"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퇴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관련기사]
☞ 뉴스 보다 빵 터졌다…비 맞는 기자에 불쑥 나타나 우산 씌워준 남성
☞ "저녁있는 삶 생겼다" 상인들 쓴웃음…적막한 노량진 수산시장
☞ 전기차 500만대분 모터 강판 생산 준비 끝…"글로벌 1위 노린다"
☞ "어떻게 저걸 들고 탈 생각을 했나"…열차서 밥솥 꺼낸 中 부부
☞ "일당2만원, MBTI·면접 봅니다" 결혼식 하객 알바 공고에 부글부글

▶ 2023년 나의 토정비결 · 신년운세는?
▶ 복잡한 경제법안 핵심만 모아보자!

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