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문성·도덕성 쟁점 > 정치기사 | politics

장남 불법 조기 유학·친형 산하기관 재직 등 논란
전기요금·탈원전 폐지 등 에너지 정책 현안 산적



[서울=뉴시스] 임종명 임소현 손차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방 후보자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이해관계 상충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탈원전 폐지 등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해관계 상충 여부 등 도덕성 검증

우선 방 후보자는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친형의 산자부 산하기관 재직, 배우자의 이차전지 펀드 보유 등으로 논란을 일었다. 여야는 이러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방 후보자의 장남이 2012년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영국의 한 학교에서 유학했다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러나 방 후보자의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에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방 후보자 친형이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재직 중인 것을 두고 이해관계 상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 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가 포함된다.

현재 방 후보자 친형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감사실에서 근무 중이다. 산업부 장관이 에기평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만큼,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이 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부 장관의 배우자가 이차전지 업종 투자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방 후보자는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장관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탈원전 폐지 등 현안 산적…에너지 정책 전문성 지적

기재부 출신인 방 후보자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없다는 점에서 감안해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적 영업 적자가 사상 최대인 47조원을 넘긴 한전의 부실과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후보자의 전문성 공방이 불거질 수 있다.

방 후보자는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 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역마진 구조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시사했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 가격,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이를 다시 회복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도 뜻을 분명히 했다.

방 후보자는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탈원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의 조기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계속 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전기요금·에너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산업부를 이끌어갈지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인물이란 평이 따른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에 이어 이번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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