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 정책, 日 아베 신조의 자민당 따라가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국힘 주장 1공영 다민영 방송, 일본 사례 아베 비롯 日자민당, NHK 장악 논란 계속 NHK "정부와 다른 목소리 안 내" 공언까지 위안부 피해 취재 NHK 제작팀, 공중분해 수신료 반대운동, 결국 방송 장악에 활용돼 공영방송 역할 못하면 언론 불신 커질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 채선아gt; 우리보다 한발 앞서 여러 사회문제를 겪은 일본이라는 오답노트를 들춰보는 시간,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gt; 안녕하세요.

◇ 채선아gt; 지난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 김민하gt;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느냐에 따라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이 나온 맥락은 여당 의원이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답은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많기 때문에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다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 채선아gt; 공영방송을 하나만 두고 민영방송을 늘리겠다?

◆ 김민하gt;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에 공영방송이 하나씩만 있는 건지 따져보면, 경향신문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BBC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공영방송이 존재하고, 독일은 9개의 지방공영사 연합체와 주정부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지방까지 합하면 여러 개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프랑스는 4~5개의 공영방송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통합한 프랑스TV가 있는데 지주회사니까 그 아래 공영방송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호주도 공영방송사는 최소 2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공영 다민영 체제는 어디서 온 아이디어냐,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안 했으면 지금 자연스럽게 일본 체제와 비슷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 채선아gt; 우리도 공영방송 하나에 민영방송이 여러 개인 일본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의 일본 방송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 김민하gt; 우리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간다는 건 MBC가 민영화된단 얘기고,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축소되는 양상일텐데요. 일본은 이런 모양이라기보단 자연스럽게 1공영 다민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NHK라는 공영방송이 있고, 민영인 지역 방송국들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SBS와 지역 민방사들이 맺는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 방송사들이 SBS 네트워크와 함께한다고 하면 중앙 뉴스는 SBS 뉴스를 그대로 전송하고, 나머지 지역 이슈는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뒤에 따로 붙여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거랑 비슷한데, 그러다보니 지역 민방사들의 논조도 중심 방송사키 스테이션의 논조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이 민영 방송들이 지역 밀착이슈를 세세히 보도하기도 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또 일본의 경우엔 국토가 넓은데 우리는 국토 자체가 일본에 비해 좁으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형태가 됐을 때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건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 채선아gt; 그렇게 지역마다 다양한 민영 방송 채널이 있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럼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논란이 있었나요?

◆ 김민하gt; NHK에 대한 문제죠. 특히 아베 신조 2차 집권기,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송 장악 비슷한 흐름으로 쭉 가게 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KBS 이사회와 비슷한 게 NHK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NHK 사장을 선임하는데, 이 NHK 경영위원들을 아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물갈이를 싹 했죠. 그중에는 역사를 왜곡하는 우익의 전형적인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된 인사도 있었는데 그냥 경영위원을 시킨 겁니다. 그 경영위원회에서 구미에 맞는 사람을 NHK 회장으로 뽑았는데 모미이 가쓰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채선아gt;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언론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 김민하gt;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사람이 얘기한 핵심은 NHK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거고, 특히 국제방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국제방송은 일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얘기만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모미이 가쓰토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 이미 한일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전형적인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죠. 또 독도나 센카쿠 열도 등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국제 방송에서 일본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 모미이 가쓰토 회장이 운영하던 시기에 NHK는 소위 말하는 국뽕 방송 이런 게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서 아예 일본 대단해라는 밈이 탄생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 채선아gt; 언론사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 김민하gt; 그 이후에 취임한 우에다 료이치 회장도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고, 2020년에는 마에다 데루노부 회장이 취임하는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도 안 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HK도 스마트 기기로 사람들이 방송을 보게 하는 게 주요 전략이 돼야 할 시기인데 회장이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도 안 하는 사람이면 대체 왜 회장이 된 거냐는 논란이 벌어졌죠.

◇ 채선아gt; 그러게요. 왜 임명했을까요?

◆ 김민하gt;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회장을 앉힌 거 아니냐는 비판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 채선아gt; 방송국을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딱 채워놓은 건데, 사실 일본은 정권 교체가 우리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NHK를 장악하려고 한 걸까요?

◆ 김민하gt; 우리 입장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이나 이사진을 바꿔서 논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일어나는 건데, 일본은 자민당 우위의 정권 유지 기간이 상당히 긴데도 왜 그런 거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에 더해 정권 비판적 보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NHK에 모미이 가쓰토 회장 후임으로 우에다 료이치 회장이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경제계, 미쓰비시 상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경영 수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정권의 다른 NHK 회장들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깊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연임이 가능한 인사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못했습니다.

◇ 채선아gt; 왜 그랬나요?

◆ 김민하gt; 당시에 총리 관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에 너무 신경 쓰고, 정권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악력이 약하다"


◇ 채선아gt; 장악력이 약하다는 건 비판적 보도를 못 막았다는 뜻인가요?

◆ 김민하gt; 그렇죠. NHK가 언론의 본령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장을 연임시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황당하죠. 당시에 NHK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우정일본의 우편, 금융 그룹의 보험 판매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합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품을 고령자들에게 팔았다는, 우리로 치면 불완전 판매죠. 이게 보도되고 금융청이 조사해서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 채선아gt; 보도할 만한 이슈인데요?

◆ 김민하gt; 그렇죠. 그래서 일본 우정의 사장단 3명이 방송 3개월만에 동반사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일본 우정 측이 총무성 사무차관 출신의 부사장을 내세워서 NHK에 압력을 가한 거예요. NHK가 형식상으로는 총무성 산하의 특수법인이고, 절차적으로 NHK 경영위원을 총무성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총무성이 NHK에 압력을 행사하니까 결국 우에다 요이치 회장이 일본 우정에 사과를 하기까지 했고, 관련된 후속 보도는 한도 끝도 없이 밀려나서 장기간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만족하지 않고 우에다 료이치 회장이 괘씸하다, 연임은 안 된다는 식으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채선아gt;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보도한 건데, 그런 것도 지적하지 말고 NHK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가요?

◆ 김민하gt; 언론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 채선아gt; 그런 정권 비판 문제에 더해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NHK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요?

◆ 김민하gt; NHK가 1996년도에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을 취재했는데 이때 법무성이 다른 트집을 잡아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 중단시켰고, 취재팀이 공중분해 됐고, 제작 담당자는 자회사로 쫓겨나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NHK가 전쟁 범죄에 관한 4부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라는 게 열려요. 시민단체라든가 활동가들이 따로 법정을 열어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죄를 묻는 가상의 법정을 연 겁니다. NHK가 그걸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인 피해자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NHK 임원들에 대해서 난도질당해서 상당 부분 수정된 채 방송이 됐습니다.


◆ 김민하gt; 이때 정치권에서 NHK에 압력을 가한 인물이 아베 신조 당시 관방부장관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NHK 임원을 면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NHK는 면담은 했지만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없었다는 입장을 뉴스를 통해서 밝혔고, 아베 신조 총리는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북한이 날 싫어하는데 좌파의 음모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채선아gt; 겉보기에는 NHK가 권력에 굴복당한 모양새 같은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김민하gt; 역사적 진실을 중시하는 일부 시민단체나 뜻이 같은 분들이 NHK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였는데요. 원래 일본인들에게 수신료 납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징수원이 직접 찾아와서 수신료를 달라고 하고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게다가 수신료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그 반감을 활용해서, 수신료 문제가 있고 또 NHK가 방만 경영을 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좀 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틀로 바꾸는 쪽으로 갑니다. 애초에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의견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보니 결국 시민단체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도 KBS 수신료 징수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빗대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채선아gt; 수신료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 김민하gt;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일본의 오답 노트에 있는 사례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본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원포인트 포퓰리즘 정치인 것이고, 사실 공영방송의 역할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주변적인 이슈를 가지고 NHK 공영방송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언론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게다가 정치도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돼서 논조가 바뀌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채선아gt; 방송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 김민하gt; 그런데 공영방송을 믿지 못하면 다른 민영 방송은 믿을 수가 있나요? NHK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국적인 보도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이거든요. 민영방송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도 하고 이러는 동안, NHK는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원래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그런 역할이 없어지면 민영방송인들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 채선아gt; 결국 NHK는 정권에 비판적인 말을 못하는 언론이 됐고 그 피해는 또 국민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오답노트에서 이 점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하gt; 고맙습니다.



CBS 오뜨밀 j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장난감 총으로 위협해 편의점 턴 30대 외국인 체포
- 날카로운 도구에 살상…길고양이 새끼 6마리 사체 발견
- 헬멧·도복 차림에 목검 든 수상한 남성…경찰 검문하자 폭행
- "소리 낸 사람 나와" 이웃들 흉기 협박 50대 구속 송치
- 술 취해 찜질방서 초등생 등 5명 성추행한 현역 군인 검거
오뜨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