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韓 전문가 정기방문종합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정부, 공식 입장서 "방류 지지·찬성은 아냐…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즉각 방류중단 요청"
"日, 어제 오후 22일 각료회의 결정·24일 방류 전해와…日측 결정 긴박하게 논의된 듯"
"방사선·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1시간마다 한국어 등 홈피 게시…실효적 모니터링 완성"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22일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는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정기 파견, 이상 상황 발생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 구축 등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있는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사안이다.

박 차장은 "IAEA 측이 우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며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상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견된 상주가 아니라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차장은 "해당 사무소는 일본이 아니라 IAEA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타국과 형평성,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만 단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성의 표시는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IAEA는 아울러 한국-IAEA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에 따라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박 차장은 "화상회의와 질의응답은 시행 초기에는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측정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시설 내 현황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직전 시설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방류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별도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수행 등 4가지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들 4가지 권고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ALPS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는 일본 측이 현재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어서, 개선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필터 점검주기 단축을 일본 측이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ALPS 성능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개선이 이뤄지고 나면 필터에 걸리는 부하가 재계산될 수 있기에 필터 주기는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 핵종 추가 요구에 대해선 "일본과 IAEA 사이에 시험 핵종을 몇 가지로 정할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간 바 있는데, 한국 요구대로 모두 채택하면 IAEA와 협의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추가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이날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하기 전 우리 측에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저희에게 절대 사후에 알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어제 오후 업무시간 내에 오늘2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대충 24일이라는 날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방류 전 시간 여유를 갖고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촉박한 예고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일본 측의 결정 과정 자체가 긴박하게 논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 같은 조치를 통틀어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박 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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