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듣고 싶어요"…고소득 맞벌이도 돕겠다는 이 도시 > 정치기사 | politics

#종로구에 사는 5년 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국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11년 차 직장인 김 모 씨46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 데 망설였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을 없애 총 22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있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1년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난임시술에 걸림돌은 시술당 150만~400만 원이 드는 비용이다.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난임시술 지원대상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3월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작년 2만 건 수준에서 4만 건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추경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액 10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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