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석연찮은 법꾸라지 사업이었나 > 정치기사 | politics

노선 바뀌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전면 재검토에서 사업 무산으로 인근 나들목, 연결 호재 평가도…민자였다면 타당성 재조사 사안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공세를 탓하며 날을 세웠지만, 사업에 관한 석연치 않은 논란이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며 "김 여사 일가 측 땅인 선산이 옮겨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원인을 제거하겠다.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말했다.

앞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원 장관이 불과 1주일여 만에 백지화 결정을 내린 데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어가 쉽지 않은 여러 미심쩍은 요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선의 종점이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에선 양평군 양서면에 있었다가, 이후 강상면의 김 여사 일가 측 소유의 땅 인근으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원 장관 등은 이같은 종점이 나들목IC이 아니라 분기점JCT인 만큼, 인근의 토지는 지가 상승 등의 혜택을 입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뀐 노선에선 새로 생긴 강하IC의 호재가 인근까지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JCT는 인근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IC는 쉽게 말해 운전자 입장에서 내릴 수가 있는 곳이다. 강하면, 이어지는 강상면 등엔 호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평가받는 점도 부담 요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이지만, 민자사업이었다면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민자 도로의 경우 도로의 시·종점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사안과 같이 국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관서 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할 여지도 크다.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국토부의 경우 약 140억 원, 민주당의 경우 약 1천억 원에 달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교묘하게 법적 문제를 피해가며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변경 노선상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측 일가의 땅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는 양평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먼저 보냈다는 주장도 나와 이를 누가 주도해 추진했는지도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엔 여론의 반발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해선 모두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간판을 걸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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