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될 때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증을 주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보고서를 토대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도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초기와 달리 2019년 중반 이후 알프스가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설비 고장시 후속조치도 수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방 실장은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중수소 농도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게 원안위의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도쿄전력이 알프스 등 주요 설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프스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도 알프스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하고,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해 모두 적합시에만 방출한다는 설명이다.
방출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용 설비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을 통해 최종 배출기준 적합 여부 및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이라는 결론이다.
다만 방 실장은 "정부 입장은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까지"라며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단계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과학기술적인 분석이나 판단을 할 모든 데이터는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일본 측이 당초 계획한 대로 최종 방류를 하는지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검증할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검증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방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IAEA 보고서가 2·3차 시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박구연 국무1차장은 "2·3차 시료는 K4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니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라며 "당초 IAEA가 설계를 할 때 최종보고서 포함 계획에 1차 시료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방출 대상인 K4 탱크에 저장된 시료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어 "2·3차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모니터링 내지 비교분석해야 하고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2·3차 분석에 다른 국가는 안 들어가고 한국원자력기술원이 분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검토를 거쳐 도출된 보완사항을 그동안 협의했던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권고하고 앞으로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일본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권고 사항은 △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과소평가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평가 등이다.
더불어 정부는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의 기술검토팀도 계속 유지한다.
또 우리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해역뿐 아니라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선 7월부터 매주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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