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7일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백지화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사과, 후後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동과 양평을 잇는 사업으로, 지역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지난 5월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오면서 종점 500m 거리의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두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원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지역 숙원사업이 백지화 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현재 지역구 의원이던 김선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심을 달래기도 쉽지 않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해소되면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 왔다. 최근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백지화로 이어지면 경기 동남부 지역과 강원 민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 정부·여당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우리는 양평국민과 국민의 뜻이 정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민주당의 방해로 진행이 안되니까 추진하면 계속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 장관 역시 채널A에 출연해 "가짜 뉴스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괴담 선동의 좌판을 깔려고 하는 민주당의 장사 수법에는 협조할 수가 없다"며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승전결 전부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는 것을 재발 방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선 그 다음 또 못간다"라고 강조했다.
사업 재개 여부는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17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위에는 원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평 내에서는 논란이 된 계획안과 다른 계획안 2개를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장관이 사업 중단을 얘기한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나오니 원 장관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 재고 요청은 현재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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