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의사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국무회의에서 5,000자 분량 발언 쏟아내며 의료개혁 관철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단행동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동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졌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정부가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적극 부인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단계적 증원은 국민에게 피해만” 개혁 완수 의지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날 일선 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을 반복해 강조했다. 모두발언 28분 가운데 18분을 할애하며 원고지 25매 분량의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 살펴야 하나” 의료계 향한 경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는 물론 이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함께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매번 의료 대란과 갈등이 반복됐던 것과 관련,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소한의 증원 규모가 2,000명” 수치로 당위성 거듭 강조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입장을 통계 수치를 통해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세계 각국이 매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사례도 들었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분을 의대별로 곧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인 제가 의료진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 대화 제스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의료진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내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등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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