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였던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3조3000억원 규모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을 쉬도록 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수출 고도화 연구는 방치됐다"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4000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R＆D를 제자리에 돌려놨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중 3곳이 전공을 폐지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한 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까지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원전산업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다"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단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청년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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