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미룬 대신 텃밭 다진 尹…야당은 "관권선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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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번주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이었으나 순연
- 보수 텃밭 울산·창원서 민생토론회 등 지역 행보 - 野 "尹, 여기저기 다니며 선심성 공약 남발…불법행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이번 주 계획했던 해외 순방 일정을 순연하는 대신 ‘보수 텃밭’을 찾아 민생 행보에 열중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농지규제 개선·원전 산업 지원 등 지역의 숙원 사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민심을 다졌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는 중이다.
순방 일정을 미룬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속한 울산과 창원을 잇달아 방문했다. 울산과 창원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우호적인 지역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울산을 찾아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 등 지방의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날인 이날에는 경남 창원을 방문해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 등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영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amp;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지역 대표 시장인 울산 신정상가시장, 창원 마산어시장을 찾아가 민심을 돌아보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다며 즉각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약 60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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