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실질적 폐지"…윤 대통령, 이대남 잡기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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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 이틀 만에 낸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새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부처 폐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대선 당시 이대남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내세운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 폐지는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때 여가부 폐지를 협상 테이블의 주요 안건으로 올려두고 장기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애초부터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었단 회의적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었다. 잼버리 파동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김 전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이 벌어지자 후임 인선을 두고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 간 의견 대립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은 아무리 없어질 조직이라도 살아있는 조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임 장관 인선을 주장했고, 일부 참모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 전 실장의 뜻에 따라 후임 인선이 진행됐으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서 모호한 상황 속에 김 전 장관의 사표 수리는 미뤄져 왔다.
특히 이준석 공동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다수 이대남들이 이탈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여가부 폐지는 정권 초기에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내서 개정하면 의석 수와 관계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여당은 정권 초에 정부조직법을 인수위에서 제대로 처리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여소야대에서 여가부 폐지가 안 됐다고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남 지지 기반을 두고 대통령실과 이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여가부는 이미 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는 판단 하에 여가부 기능을 속히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게 전체 국정 운영상으로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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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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