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4.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해도 그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은 핵능력이 강화될 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이 알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장관은 "설사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이라도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실전배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면서도 "북한의 실전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한미 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라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에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현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만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성과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NCG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생각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엔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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