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10% 감축·불체포 포기 서명하자
김남국처럼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전날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19일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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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