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정치기사 | politics

■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66200530

■ 국회 예산소위 가동…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Ramp;D연구·개발 분야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는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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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이종석, 부모 건강보험 무임승차…재산고지는 거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어기고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뒀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으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복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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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탐욕에 물가상승?…식품 원룟값 최대 50% 내렸는데 영업익↑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이 대두하고 있다. 밀·옥수수 등 주요 식품 원료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식품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를 보이면서다. 1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선물 시장 등에 따르면 이달 밀의 부셸곡물 중량 단위·1부셸=27.2㎏당 가격은 평균 5.69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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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대부분 영하권 추위…낮 최고 6∼13도

월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해안 지역 제외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에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제주도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고 전북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002200034

■ [이·팔 전쟁] 美,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 등 가자 4원칙 공식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하는 가자지구 관련 4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하마스 축출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분명히 하는 형국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방영된 미국 CBS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미래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기본 원칙은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가자지구 주민의 가자지구 외부로의 이주 등 불가 ▲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 가자의 영역territory 축소 불가 등이라고 소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2051151071

■ 거래량 역대최소 빌라의 수난시대…아파트 전셋값 자극 우려도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황모34 씨는 최근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다.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현재 거주 중인 빌라 전세금 2억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몇 달간 마음 졸이다 내린 결정이다. 당초 황씨는 전세 재계약을 원했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갱신하려면 공시가 하락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으로 전셋값을 7천만원가량 내려야 했다. 집주인은 내줄 돈이 없다고 버텼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2027900003

■ 유해란, LPGA 투어 신인왕 등극…한국 선수 4년만·14번째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신인왕에 올랐다. 유해란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6천26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총상금 325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006000007

■ 계속과제 삭감 우려에…올해 연구비 못 쓰고 저축하는 연구자들

최근 과학기술계 연구자들 사이에 올해 연구비 쓰지 않고 모아두기가 유행한다고 한다. 내년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줄면서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도 삭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연구비가 얼마나 줄지 모르는 연구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한 계속과제 예산을 쓰지 않고 일단 저축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연구자들이 합심해 국회에 Ramp;D 삭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2700017

■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5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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