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독재화 발언에…韓총리, 장관들에게 "국민에게 더 설명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野, 편향된 자료 활용”

“국민께 더 설명하고 설득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운영·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회담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한 일부 발언이 편향적이라 보고 장관들에게 대對국민 소통에서 분발을 촉구한 것 같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때 이 대표를 거명하지는 않은 채 “모 정치인이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언급한 연구 결과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연례 보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179국 가운데 47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2023년엔 28위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가 한국 대통령 임기를 4년이라고 하는 등 단순 사실 관계 확인조차 미흡한 대목이 적잖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편향적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대통령 권력 남용 이력의 근거로 해석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양성 평등에 역행하는 조치로 단순 평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하는 등 예테보리대 보고서와 상반된 평가도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 유세에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란 주장은 경제 상황과 상식에 비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나서 정치적 주장의 타당성과 진위眞僞를 국민께 적극 설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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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