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해결 천사 송태경…후원금 2900만 원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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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대장동 특검법도 부결...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말은 착각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2024년 3월1일 금 1.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의미하는 것. 2. 문제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3.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의결. 4. "이재명은 민주당 100석이 돼도 좋다 생각한다." 5. 친명의 세 가지 전략. 6. 민주당보다 덜 시끄러운 걸로 된 건가. 7. 엄문어의 전망, "민주당 100석도 위태롭다." 8. 동네 의원과 종합 병원의 동일한 수가. 9. 전공의 복귀는 294명뿐. 10. 사채해결 천사 송태경에 몰린 후원금 2900만 원. 11. 요즘 응급실 진짜 응급실 됐다. 12. 조국신당의 이름은 조국혁신당. 13. 본인인증 10만 번, 매크로를 돌렸나. 14. 유학생 불법 체류, 잔고 1000만 원 딜레마. 15. "Love Wins." 16. 왜 다른 목소리가 없나. 17.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18. 김치찌개는 언제 먹나. 19.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착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의미하는 것 - 281명이 참석해서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장동 특검법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각각 찬성이 60.1%와 63.0%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과반 출석에 3분의 266.7%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 민주당이 그동안 시간을 끌었던 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탈 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대한 현역 의원 컷오프를 미루면서 집안을 단속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니까 반대표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 실제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은 7명밖에 안 된다. - 한겨레는 "민주당이 총선 쟁점화를 노렸으나 공천 파동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지며 결속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 김건희대통령 부인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까지 가게 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은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입법부 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 데 썼다. 둘째,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 셋째, 동료 시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들었다. 이게 윤석열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냐는 질문이다.
[쟁점과 현안]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의결 - 인구 증감을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타협을 선택했다. 비례 의석이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지역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었다. - 춘천을 춘천갑과 춘천을로 쪼개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막판에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춘천갑과 별개로 [춘천을철원화천양구]가 하나로 묶이고 [속초인제고성양양]과 [홍천횡성영월평창],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이 각각 한 묶음이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를 1년 전에 획정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둘째,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고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게임의 규칙을 당사자가 정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영국이나 호주·캐나다처럼 의회가 아닌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정한다면, 이 같은 졸속 처리는 사라지지 않을까." 동아일보의 제안이다. - 참고로 비례 의석은 17대 56석에서 18대 54석으로 줄었고 20대에 47석으로 줄었다. 22대 들어 46석이 됐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은 민주당 100석이 돼도 좋다 생각한다." - 컷오프된 홍영표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정부에 총선을 헌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천만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홍영표는 반전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본다. - 이재명이 공천을 마무리한 뒤 사퇴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돈다.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은 "자신을 보호할 후보들을 공천했으니, 총선 국면에서 여론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욱은 "찐명 감별사가 누구든 진실한 친박을 내리꽂으려다 역풍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곱씹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이러니 이재명이 총선 승리에 큰 관심이 없고 8월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는 황당한 의심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은 공천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공천만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 떼고 지원 유세를 온다고 해도 거절할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다. 친명의 세 가지 전략 -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첫째, 3월이 오면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는 계산이다. - 둘째, 혁신 공천을 언론이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혁신 없는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항변도 나온다. - 셋째, 비명횡사가 전부가 아니라 친명도 탈락자가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 문제는 평가 기준이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와 이언주전 민주당 의원 공천을 두고도 말이 많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처럼 이 두 사람은 민주당의 조커일까 족쇄일까.
민주당보다 덜 시끄러운 걸로 된 건가 -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쇄신도 활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 현역 의원 10%를 컷오프 한다더니 그나마 7명으로 낮춰 잡았다. 4년 전에는 44%를 갈아치웠고 8년 전에는 24%를 갈아치웠다. - 157곳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평균 나이가 58세다. 현역 의원이 90%다. 엄문어의 전망, "민주당 100석도 위태롭다." - 지난 총선 때 민주당 180석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서 엄문어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YTN과 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공천 파동 최대 수혜자는 조국신당"이라며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는 대거 조국신당을 찍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조국신당이 15% 이상 득표하면 7~8석을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105석 정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다. - 민주당 폭망 이후 조국이 복귀할 거라는 전망도 파격적이다. "조국은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발발했을 때 당시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상을 깊게 입으면 조국으로 바로 대체될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동네 의원과 종합 병원의 동일한 수가 -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개업하는 이유가 수가 왜곡에 있다고 본다. - 한국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인 것은 맞다. 다만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가 필수 분야 수가를 꾸준히 현실화했으면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할 명분도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외상외과 의사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피 토하듯 외칠 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인데 어떻게 믿겠나." 전공의 복귀는 294명뿐 - 28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 이 가운데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 정부는 면허정지와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시작하면 이들의 선배 의사나 교수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사채해결 천사 송태경에 몰린 후원금 2900만 원 - "경제적 풍요를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본론 강사로서의 삶이나 종업원소유제 전문가로서의 삶도, 내가 소망했던 노동의 정치도,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마저 이 시간들 속에서 잃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시간들 동안 짊어졌던 사회적 짐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진작 사라졌어야할 고리대 자본의 흉흉한 횡포, 사채 또는 대부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전면에 재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다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그이들의 고통과 슬픔…"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이 블로그에 쓴 글이다. - 송태경은 16년 동안 무료로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 월 50만~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로 버텼는데 그나마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고 생계도 어려워 접기로 했다고 했다. - 송태경이 은퇴한다는 JTBC 보도 이후 후원금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이틀 동안 2900만 원. 송태경은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민생연대는 청산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처럼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비용을 쓰면 3년은 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을 글: "그들이 파산해야 경제가 산다."
요즘 응급실 진짜 응급실 됐다 - 그만큼 평소에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응급실에 몰렸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 수가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 실제로 2021년 응급실 방문 환자 222만 명 가운데 89만 명이 경증 환자였다. 응급실 이용료는 5만~7만 원밖에 안 된다. 이른바 걸어들어오는 경증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더 높이고 실손 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늘의 TMI.] 조국신당의 이름은 조국혁신당 - 3월3일 창당대회를 연다. - 당명 공모를 했는데 조국이 포함된 당명이 78%였다고 한다. 본인인증 10만 번, 매크로를 돌렸나 -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서 1원을 송금하면서 인증 코드를 메시지로 남긴다. 최근 한 은행에서 본인인증을 10만 번이나 반복해서 10만 원을 빼내 간 사례가 발견됐다.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원 계좌인증은 지난해 1100만 원 정도다. - 대부분 은행은 1원 송금 한도를 하루 3~10회로 제한하고 있다. 유학생 불법 체류, 잔고 1000만 원 딜레마 -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해 논란을 빚은 한신대 사태에서 보듯 통장 잔고 1000만 원 유지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부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보다 일하러 오는 유학생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미얀마에서는 공무원들도 월 45만~75만 원을 버는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 문제는 대부분 단순 알바에 그칠 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1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학을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불법 체류자로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Love Wins" - 아이유가수의 Love wins all의 원래 제목은 Love wins였다. Love wins는 퀴어 운동의 구호였는데 아이유가 이를 전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목을 바꿨다. 임예인블로거은 "누구든 사랑이 이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배타성, 혐오와 차별에서 눈을 돌리고 사랑이 이긴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캐리 언더우드가수가 부른 Love wins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정치와 편견,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죠? 모두 자기편을 선택하고 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난 희망을 붙들고 놓지 않을게요. 난 믿으니까요, 우린 자매이며 형제라는 걸, 함께 손을 잡으면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난 믿어요, 결국엔 사랑이 승리하리라는 걸."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왜 다른 목소리가 없나 - 임재희한겨레 기자는 의대 증원 논란의 원인을 소통의 부재에서 찾는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 만약 정부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느 지역과 어느 과목에 배치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듣고 토론을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 신창환경북대 교수은 "정부가 의료계 내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협상에서 정책 의제 설정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 오마이뉴스에 실린 조성식전 신동아 기자의 칼럼이다. "부도덕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역 의원들을 쳐내야 한다면, 이재명부터 출마하지 않는 게 도리"고 "그래야 혁신공천의 명분이 선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이어 오마이뉴스까지 이재명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기자의 글이지만 비중 있게 편집했다. - 조성식은 "이재명 퇴진론은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면서 "시기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퇴진이 아니라 의원직만 내려놓아도 효과가 클 거라는 조언이지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김치찌개는 언제 먹나 - 다음은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뽑은 거짓 뉴스의 사례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킬 수 없는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이었거나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경우다. - "김대중·노무현처럼 기자실 자주 찾겠다, 김치찌개 같이 먹읍시다." / 윤석열 -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 / 한동훈 -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넘기겠다." /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 / 이재명 -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자."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착각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소비자 물가는 3.6% 올랐고 실질임금은 0.9% 줄었다. -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었고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2만1017건, 34.5% 늘어난 규모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정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혀서, 국회 승인을 받아 쓰기로 했던 돈조차 못 썼기 때문"이다. - 소득 5분위 가운데 하위 1분위는 지출을 줄였는데도 월 29만 원이 적자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론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피드백] - 최대한 객관적인 거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요 며칠 민주당에 비판적인 논조의 글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 과몰입의 국면에 들어서면 뉴스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선택적 소비와 에코 체임버도 강화되고요. - 슬로우레터를 1년 가까이 만들다 보니 주류 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는 의제의 총량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에서 강력한 팩트와 주장이 등장하면 다른 신문들은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의제설정의 나선효과라고 할까요. 프레임을 던지는 신문이 있고 따라가는 신문이 있죠. 한 신문이 치고 나가고 다른 신문이 받아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공론장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뉴스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우리는 지난 두어 달 동안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면서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의제를 잠식하는 마술을 지켜봤습니다. 주목 경쟁의 시장에서 제한된 총량을 두고 벌이는 프레임 전쟁,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묻고 사라진 의제를 끌어내고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책무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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